추진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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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행복생활권 구현
추진배경 : 왜 지역행복생활권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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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, 통신 발달 등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
- 지역간 과당경쟁ㆍ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,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
- 생활권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 달성
-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정책으로 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
-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, 시너지 효과 제고
기본개념
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,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
- 중심도시, 농어촌중심지(읍면),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개념
주민ㆍ지자체가 주도하여 ‘중심도시-농어촌중심지-마을’을 공공ㆍ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ㆍ설정한 권역간
지역행복생활권 유형 및 발전전략(例示)
유형
- 인구, 지리적 특성, 공공ㆍ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생활권, 도농연계생활권,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* 권역별 구분기준 등은 추후 전문가ㆍ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
발전전략
- 중추도시생활권 : 대도시 주변,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
- 도농연계생활권 : 1~2개 중소도시(중심기능)와 인근 농촌지역
- 농어촌생활권 : 2~3개의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지역
| 유형 | 주요 특징 | ||
|---|---|---|---|
| 중
추 도 시 생 활 권 |
대도시
중심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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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네트워크
도시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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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농연계
생활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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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어촌
생활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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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방안
기본방향
- 인구분포,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, 정부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
생활권 범위 및 발전계획 수립
- 시ㆍ군이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생활권 범위 설정,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시ㆍ도가 조정
지역위 역할
- 가이드라인 제공, 지역갈등 조정·사후평가 등 컨트롤 기능* 가이드라인은 시ㆍ도 등 지자체, 관련 부처, 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마련
맞춤형ㆍ패키지 지원
지역 맞춤형 지원
- 주민ㆍ지자체 수요를 수렴하여, 주민 행복과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
- 부처간 협업 사업에 대해 지역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
장소 중심적 패키지 지원 도입
- 장소 중심적 추진이 효과적인 시책은 지역위가 개별 부처 시책을 조정하여, 패키지 형태로 지원
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
지자체의 역할 강화
- 사업 기획, 집행 등에 대해 지역의 재량과 책임 범위 확대
- 지자체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이는 시책 발굴, 추진
중앙부처와 역할분담 (Two-Track) 강화
- 각 부처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 곤란한 대형 프로젝트(국책과제, 대형 지방공약 등), 지역간 과잉경쟁ㆍ유사중복 조정 등에 집중
지역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
- 지역공동체가 자립 기반, 주민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
- 공공시설 관리, 취약계층 돌봄 등에서 주민결연 활성화
지역간 연계협력사업 강화
- 현행 소규모의 마을 단위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한 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ㆍ개편
- 농림 등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문화ㆍ관광,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 특화발전을 견인하도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