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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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
부처별 추진방안
전략.01
- 163개 시ㆍ군을 인구ㆍ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, 도농연계형,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중점 개발
- 시ㆍ군 스스로가 공간적ㆍ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진
전략.02
- 광역경제권 수혜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 '살고 싶은 정주공간 형성'과 '삶의 질 향상'을 적극 추진
- 하드웨어 개발(도로, 건물, 시설)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 개발(교육, 의료, 문화, 환경 등)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에 주력
- 지역특화자원, 체험ㆍ관광자원 등 향토자원의 융복합화, 시ㆍ군간 연계ㆍ협력에 의한 소득 및 고용 창출
전략.03
-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ㆍ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(NATIONAL, MINIMUM)보장
- 낙후도가 심한 '성장촉진지역',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지원
전략.04
- 문화관광, 환경, 복지, 의료 등 지역간 연계ㆍ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
- 시ㆍ군 연계ㆍ협력에 의한 농축수산업 및 2ㆍ3차 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강화
- 환경 등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 활성화
- 시ㆍ군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
전략.05
- 시,군(2개이상시군)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을 장려하고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
- 시,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(Block grants)도입
